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계획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6월15일 14번

[과목 구분 없음]
「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완화받을 수 있으나 건폐율은 완화받을 수 없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주민의 제안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의 사항에는 도시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만 포함된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정답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주민의 제안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포함하며, 주민의 제안에 따라 지정된 경우 해당 제안자가 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